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고유정판결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이라는 기사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고유정 관련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법원1심과 2심은 전남편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유정은 법원2심 판단에 대해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고, 고유정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2020년 11월 5일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뉴시스 사진출처

그리고 고유정은 기소된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으며 현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확정에 친부는 참당하다라는 기사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