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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법11

상큼 발랄 이유리 매력을 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광고 이번 포스팅은 이유리님이 출연한 광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포스팅은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유리님은 최근 편스토랑에 출연해서 더욱 관심이 가는 배우입니다. 이번에 촬영한 광고는 공익성이 있는 광고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광고입니다. 이번 광고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대한 홍보 부분이 큽니다. 광고를 잠시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없어져야 됩니다. 아래 광고 링크를 남겼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2020/09/08 - [노동관련 법] - 직장 내 괴롭힘 출근하기가 겁나요! 1편 직장 내 괴롭힘 출근하기가 겁나요! 1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총 7편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0년전만해도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혼자 술로 또는 수다로 마음 관리를 하던것이.. 2020. 11. 26.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성차별이란 이번 포스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딱딱 할 수 있겠지만 보다보면 상식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인 아는 내용과 법령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아래에 담았습니다. 2020/10/20 - [노동관련 법] - 남녀고용평등법 87년부터 시작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87년부터 시작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8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약칭이며 정확한 법의 이 todayummy.tistory.com 고용상 성차별에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 10. 20.
남녀고용평등법 87년부터 시작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8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약칭이며 정확한 법의 이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인해서 미디어의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으며 여성에 대한 고용에 관련되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커리어우먼 그리고 워킹맘 생겼습니다.. 2020. 10. 20.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상담센터 소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게 위해서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및 상담센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에 해당 이 됩니다. https://todayummy.tistory.com/11 직장 내 괴롭힘 법규를 알아봅시다 2편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법규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편이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201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3가지입니다. 1. 직� todayummy.tistory.com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보았지만 나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문제를 인식을 하고 문제의 크기를 판단하고 문제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에 입장해서 생각해보.. 2020. 9. 2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원칙과 절차를 알아보자 7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하는것이 우선이겠지만 현실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7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시 처리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원칙 접근 -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 피해자 중심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 결정 - 조사된 행위가 사업장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충에 관심을 갖고 관리 [신고단계부터 피해자 심리상담 등이 진행되는 체계 마련] 처리 절차 - 기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을 활용해도 좋음 2차 피해 예방 - 상담자, 조사자는 피해자와 관련자 신원에 대해 비밀 유지 [비밀유지 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 조치] 담당기구 구성 -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 정.. 2020. 9. 1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6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방의 첫걸음은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CEO)가 정책 선언문, 윤리강령 선포를 통해 근절 의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책선언문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정책선언문 예시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는 직원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인격이 무시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경영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가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관리자는 직원 간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 2020. 9. 9.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사내 규범) 마련하는 방법 5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사내 규범) 마련하는 방법을 5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요?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에 간단한 설명을 가지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 직급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으로 이루워져 있으며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근무년도 몇년이 필요합니다. -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하였을때 150%의 임금이 지급합니다. - 회사가 제공해주는 안전보호구는 착용을 반드시 해야.. 2020. 9. 9.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4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 119) 상담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에 출범한 갑질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 공익단체이다. 직종별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 일반 시민, 노무사, 변호사,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참고 증거자료를 만들고 최대한 행동을 안하고 버티는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의 방으로!! 입 조심 좀 해야겠어요 케이스 7 과 같은 일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업무를 배우.. 2020. 9. 9.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편 3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녕과 판단요소 그리고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취와 채증으로 증거자료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1편과 2편에서 설명을 하셔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 1. 행위자 -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2.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 2020. 9. 8.
직장 내 괴롭힘 법규를 알아봅시다 2편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법규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편이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201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3가지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합니다. 2. 행위나 처벌규정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3.정부는 사업장의 해결체계가 자율적으로 마련, 작동 되는지 점검 및 지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 2020. 9. 8.
직장 내 괴롭힘 출근하기가 겁나요! 1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총 7편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0년전만해도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혼자 술로 또는 수다로 마음 관리를 하던것이 보통이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경계해야 할것 같습니다 1편에서 준비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부분을 보실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면 자녀가 직장에서 아래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또는 동생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 당해봤다. 라는 국가인권위원회 17년..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