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상황 NO라고 외치세요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란 단어도 처음들어봤고 관련 법령을 찾기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특히 제1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작업장이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제1조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정전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개정후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발생이 되면 안되겠지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